법령 광업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
[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하,707]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8016 판결
[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
1997년
5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1089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][공1998.1.1.(49),140]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
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누694 판결
[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][집35(2)특,489;공1987.9.15.(808),1404]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85년
1984년
1981년
10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누9 판결
[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][집29(3)특,001,공1981.11.1.(667) 14339]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77년
11. 대법원 1977. 9. 13. 선고 76누146 판결
[행정처분취소(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)][집25(3)행,12;공1977.11.15.(572) 10339] 행정처분취소 광업법 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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